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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 제268조로 처벌받게 되는 직위는 따로 있습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448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 제268조로 처벌받게 되는 직위는 따로 있습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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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5

통상 현장의 작업 지시·감독은 현장소장 ⇒ 공사과장 ⇒ 담당기사 ⇒ 하청현장소장 ⇒ 팀장(십장)으로 연결되면서 작업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공사과장, 팀장(십장)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①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④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⑤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⑥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해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장비운전사,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