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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25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이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456

형법 제25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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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5

안전관리자의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산안법 제20조 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는 안전교육 업무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과 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고 구입의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의 업무와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임을 산업안전법 제15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