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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대재해시에 안전관리자가 피의자(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로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2319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 안전관리자가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시에 안전관리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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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05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의 형법상 처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능하다면 산업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생산현장부장, 과장, 직·반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산안 68331-511, '93.11.16) 이라는 문서를 검찰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공문이 모든 것을 면책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스스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범위를 설명하시고, 업무수행내용(점검일지, 교육일지 등)을 제출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절차 및 보호구착용 등은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