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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재해율 합산, 구속수사, 영업정지 외에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38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에 재해율 합산, 구속수사, 영업정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05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37조 및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에 의거 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인도평가기준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이상의 부과처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자는 0.7점 감점』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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