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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의 요청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436
영업정지의 요청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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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5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에 의하면 『법 제23조(안전상조치) 및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72시간이내)에 2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초진 전치3월이상 부상자 2명은 사망자1명으로 간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건설사의 면허기간(도청 또는 시, 구)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을 받게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6호(영업정지요구가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처분, 국가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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