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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상재해의 경우에 조사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1447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산재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은 부상재해의 경우에도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같이 부상재해의 경우에 조사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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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5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531호, 2001.5.12)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재해 기준으로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요양비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월1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이중 ①중대재해(사망, 또는 초진 3개월 이상 부상 동시 2명이상) ②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③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에 대하여 조사대상재해로 결정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는 각 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원인이 된 재해, 추락, 감전, 낙하, 전도 , 붕괴, 질식 등의 재해는 그 자체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며, 조사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재해정도에 따라 조정(대략 초진 2개월 이상 등)하여 선정합니다.

출처 : 성고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