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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수급인이 동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전적인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402 |
도급인 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수급인)가 동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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