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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시행사/B,C시공사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 사정으로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부담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695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 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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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사고시에는 B가 산업안전법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460, 2001.9.2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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