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현장내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385
현장내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0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있어서 일반 사업주보다 그 의무를 확대하여 수급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동법 제29조제1항 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안정 68307-551,1999.5.4)』는 것이 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수급인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