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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465

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들어 일반질병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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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4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거법 제6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C, (C1, C2,) D1, D2,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라야 합니다(산보 68307-113, 2001.2.28).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