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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 채용시 모든 안전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들의 방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처벌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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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채용시 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정말 열심히 보호구 착용하라고 교육하고, 각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를 지적하는 TBM교육을 매일 오전, 오후에 10분씩 실시하고 있는데도, 재해자들이 순간적인 방심으로 보호구착용을 망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법 및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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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4 |
근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법은 완벽한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작업의 경우 안전담당자나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취지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시설, 교육, 점검, 확인 등 사업주가 관리자로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무혐의를 입증하시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한다.』 (산안 68320-230, 2000. 3.17) 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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