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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공사 중 장비가 추락하여 현장 옆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안전법으로 처벌받나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366
저희 현장 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현장 옆 자동차공업사로 떨어지면서,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가 다친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법으로 처벌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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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4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호)』(자료실 참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사례와 같이 옆집 근로자나, 동네 인근주민, 지나가던 행인, 하도급업체 사장 등이 현장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안니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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