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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는 도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398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하청)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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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4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기 68301-1224. '93.12.15). 따라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안전조치 및 건강진단, 교육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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