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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법 제23조/제24조의 "사업주는..안전상 조치를 취해야한다"에서 사업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438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읽어보면 "사업주는 ... 안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누구를 자칭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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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 따라서 재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사업주입니다. 통상 하도급회사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하도급회사(법인)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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