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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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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1) 존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 정식건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와 벌칙(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요...
질의2)존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을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 정식건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와 벌칙(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상 계절적,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상 각종 기준을 배제하는등 일반건축물과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사용목적이 소멸되면 당연히 철거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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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6-04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1) 존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 정식건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와 벌칙(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요... :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하게 보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또는 일괄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벌칙 등(이행강제금, 과태료, 고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질의2) 존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을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 정식건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와 벌칙(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요...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벌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인 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추인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건축부서)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 질의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상 계절적,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상 각종 기준을 배제하는등 일반건축물과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사용목적이 소멸되면 당연히 철거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 법 취지를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당해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위 1)2)의 질의회신과 같이 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가 고객님의 질의를 오해한 경우 본란의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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