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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초 합의금 제시방법 및 민사합의를 원만히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3, 조회수 451

최초 합의금 제시방법 및 민사합의를 원만히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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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3

첫날은 먼저 유가족측에게 합의대표자를 선정토록 하여 유가족대표로 하여금 합의안을 제시토록 하라고 안내하세요. 가능한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법적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향후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날 법적으로 산정된 합의금 산정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여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금이 결정됨을 충분학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민사배상금 및 위자료 금액이 법적으로 최대금액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의견서와 공인노무사의 의견서를 미리 받아서 제출하는 등 법적견해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소송시 판결예상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판결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산정됩니다.

● 일실수입금 : (건설협회직종별 노임단가 × 22일) × 생계비공제(1-1/3) × 사고일부터 만60세에 달하는 날까지의 월별호프만계수

● 정신적위자료 : 50,000,000원 × 노동력상실율(100%) × (1-재해자과실율의 6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