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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계약서상의 약정과 무관하게 원청에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3, 조회수 776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사고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을"이 진다"고 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서와 무관하게 원청에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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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3

하도급계약서상의 『현장에서 재해발생시에는 민·형사상책임을 "을"이 진다』라는 약정은 "갑"인 원청과 "을"인 하청간에만 효력이 있고, 본 계약의 제3자인 재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대다수의 사고는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제29조 위반과 관련이 있고, 이 경우는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청과 하청은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습니다. 재해자의 유가족은 원청 또는 하청에게 동시에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이 합의책임 등을 회피하여 원청에서 합의하고 합의금을 선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통상 기서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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