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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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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의 경우 재해자가 지급한 안전벨트를 사고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안전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추락하였습니다.
보호구를 모두 지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도 충실히 하였는데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무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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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5-31 |
우선 산업안전법 제23조 및 제29조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전적 안전조치사항을 충실히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첫째, 추락방지시설로서 안전로프가 처짐 및 강도가 충분한지 입증(사진, 진술서)하시고,
둘째, 본 작업의 절차 및 순서, 그리고 보호구 착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시켰는지 입증하여야 합니다(채용시, 정기, 특별 안전교육대장 및 교육자료, 내용 입증).
셋째, 보호구 지급 및 사고당시 보호구 착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사고당시 보호구 착용상태 사진, 목격자 진술서로 입증).
넷째, 관리감독자 배치작업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선임계 및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작업절차, 방법 및 보호구착용 현황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독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관리감독자 진술서, 확인서 등).
그외에 중량물취급작업, 해체작업의 경우 해체계획서 또는 작업절차도에 따라 작업하였는지를 충실하게 입증하여, 평소 사업주간협의회회의 및 정기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법상에서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사전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충실하게 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반드시 하청 현장소장과 원청 현장소장 등이 동시에 무혐의처분을 받아야만 "사업주 무과실 재해"에 해당되어 환산재해율(10건)을 받지 아니하고 1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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