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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주의 무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7-05-31, 조회수 560 |
중대재해 발생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 무과실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재해율은 10건⇒1건으로 줄여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업주의 무과실"이란 무엇을 의마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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