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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후 급박한 작업을 시키게 되면 처벌받습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5-31, 조회수 1073

저희 현장은 공기가 너무 급박합니다.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라도 급박한 작업을 시키게 되면 처벌받습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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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5-31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조치)⑥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구·원재료의 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2(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35조 4호에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명령을 통보하되, 작업중지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타 작업은 할 수 있으나, 전면작업중지의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안전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사진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지요청"을 공문으로 접수시킨 후, 노동사무소로부터 작업중지해제통보를 받으신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작업중지) ]]
신안법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만, 작업중지의 범위는 초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을 인가없이 도급한 때
4.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나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작업중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과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