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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상 사고 발생시 반드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5-31, 조회수 519

통상 사고가 발생되면 모든 재해는 노동부에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합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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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5-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재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재해 또는 초진3개월 이상 중상이 2명이상인 재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공상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해발생보고를 지연 또는 은폐,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의거 10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음.
통상 은폐한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100만원 ~ 200만원 가량의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
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어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8.28 개정)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9.8.28 개정)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