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5-30, 조회수 2804

저희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된 현장으로 지하터널을 굴착 하는 현장입니다. 주공종은 토목의 동굴굴착공사이며, 굴착된 터널에 숏크리트마감이 마무리면입니다. 이 주공종 토목공사에 따른 기계(배관등)공사 및 전기(조명등)공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 저희 계약서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최종준공일로부터 10년
- 상기 이외의 시설 : 최종준공일로부터 5년
(단, 도장 및 전등 등 소모성 자재는 1년) 」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별표4에 종류별로 명확히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
다.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업법에도 1,2,3,5,7,10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확히 명
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도급계약서대로라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 해당공종, 1년 해당공종 외의 공종은
다 5년으로 설정해야하고, 해당공종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데, 상급 법률을 따라야 하는
지 도급계약서 대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ⅱ. 도급계약서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건산법상의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
는 철골구조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데, 저희는 터널의 마감이 숏크리트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상에서도, 건산법상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의 상기 이외의 시설 5년, 또는 건산법상 해당기간 5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ⅲ. 저희 현장은 동굴굴착공사(토목)이 주공종이고 부수적으로 전기와 기계공종이 따라
옵니다. 전기공사와 기계공사도 토목의 기준으로 계약서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어 가
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