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압류건과 선급금사용에 따른 관련법 적용과 조치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5-30, 조회수 1774

안녕하십니까
생략하옵고 저는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자원개발담당 임응수 입니다.

다음건을 문의 합니다.


(내용)

1.화성시 자생 식물원조성공사 시공사인 (주) kr가 채무자 이고 자생 식물원조성공사발주처인 화성시(소관:농업기 술센터)를 제3채무자로 식물원 공사대금 청구권중
23,650,000원을 가압류(G법원 00단독 결정/2007카단 0000 )결정.

2. 앞으로 발생되는 기성금은 어떵게 어떵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을 부탁합니다

3. 본공사는 조달청 입찰의뢰건 공사입니다. 시공사 K 건설에서는 조달청에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등재되어있는 회사는 발주처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없이 선급금(계약금)을 지급해도 아무 관계없어 지급했다 하는데 어떵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차후 지급해야(원청,하수인) 할 기성금은 어떵게 해야 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