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 변경에 대한 질의 요청

계약,하도급

질문자:outsider

등록일 2007-05-18 09:05, 답변기한 2007-05-23, 조회수 1939

당사는 발주처와의 협약에 의하여 1단계 개성공단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현재 공정율 95%이상 완료되어 2단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단계 시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②항 2호[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
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및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
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불가]항에 대하여
발주처 및 당사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상호인지가 되어 2단
계 공사계약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9조 ②항에 의거 특약사항을 명시(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개성공단 시행
에는 상기의 조항에 대한 적용배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