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있는 시공업체 입니다.
시공시 발상한 몇가지 문제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가시설(전진기지)이 sheet pile 이었으나 지반이 호박돌있는 토사여서 h-pile 로 감리단 요청으로 변경시공 및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관 추진시 터파기도 호박돌 토사 였으나, 가시설 변경부분만 변경하고, 추진 터파기는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하수관로 시공시 포장면을 파쇄한후 차량 및 주민의 통행이 원할하지 못해 토사로 포장면을 임시 가 복구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비를 정산해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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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5-17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1의 경우 터파기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현장에서 시공되는 터파기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바가 아닌 경우(설계서상 시공할 부분이 아닌 경우)인데, 시공여건상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우선시공 요구등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한 부분이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 임의로 우선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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