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7-05-16, 조회수 1709

숙소건물 준공 후 2년 6개월을 사용하였는 데, 각 침실의 화장실 타일이 전체적으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침실의 화장실 타일 전체를 보수 해야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국계법상 타일은 1년)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시공상의 잘못으로 해당공종의 내구년수에 현저히 못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를 국계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