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게약시 하도급 공사금액에 제경비 포함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5-14, 조회수 4388

안녕하세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 금액 산정을 위한 제경비의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라면.....
순공사비에 제비율(간접노무비,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퇴직공제부금등...) 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산출 됩니다.

보통... 하도급 계약을 할때에는..... 4대보험(산재,고용,국민,건강) 을 제외한후
순공사비 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만을 포함시켜 하도급 금액을 산출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1. 만약.. 원청에서 하도급금액 산출을 위한 내역서 작업시...
순공사비와 이윤만을 포함시켜 하도급금액을 도출 했다면...
하도급사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하도급일 경우라도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나, 법령 또는 규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