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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BTL공사 실적인정 유무 |
협회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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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교육청에서 시행한 BTL학교공사로서 계약명"00고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준공을 하였으며,
이 5개교 학교를 한건의 단일공사 실적으로 볼수있는지 아니면 5개학교 건건마다 단일공사로 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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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5-11 |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당해 협약서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에 따라 배분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로써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라 배분하며,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으로 배분하며,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1건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인 경우라면 단일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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