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공사 공고문상 보험료 반영에 대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27, 조회수 1685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계약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금액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의 해석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공사를 의뢰했을 경우 공고문상에 아래의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문구를 기초로 하여 계약자는 기초금액 발표시 게시된 보험료를 계약내역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공사감독관은 아래의 지자체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계내역에 들어있는 보험료로 수정하여 새로 작성하라 지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2007.3.27)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동 기준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