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제2조(정의)하도급부분금액의 유권해석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27, 조회수 1886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개정2006.7.19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2호)제2조관련 질문입니다.
제1호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위내용 중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에 이견이 있어 문의 합니다.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요?
1. 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만 해당된다.
2. 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전체를 더한부분이다
3. 위항의 간접공사비중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