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공장에서50%범위에서 확장에 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07-04-26, 조회수 733

2002년10월30일공장 사업계획승인을 득한후 그해년 바로 착공에 들어가 2003년8월에 준공을득해(부지면적23,342m2,건축면적 8,400m2) 현재 까지 이용해온 업체입니다 금회 부지및 건축면적이 부족해 바로접해있는 토지를 9,200m2 를 부지증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려 하는데 국토에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5조5항4호에 의거 연접 개발면적에 제한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어떤근거에 의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와중이라도 검토후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