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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S단가 확정시 낙찰율 적용여부?

입찰

등록일 2007-04-24, 조회수 5514

1.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공사 입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잠정단가(PS)로 계약한
공종에 대하여

2. 공사 진행시 해당 공종의 시행을 위한 잠정단가 확정(정산)을 위한 실정보고시 공사
전체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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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공고조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단가는 잠정단가를 확정하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1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및 제6조(원가계산)의 방법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