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의 증축시 개발행위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7-04-24, 조회수 1427

기존 창고용지에 증축(19.2제곱미터)을 하려는데 토지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의 건축으로만 개발행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개발행위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7-04-24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호에 의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5-4 (3) ③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업의 내용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