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4대보험 승계시 문의사항?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4-23, 조회수 3013

당 현장는 2005년 5월에 발주처인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2006년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하도급 승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하도급계약이 된경우에는 4대보험의 승계를 할필요가 없기에 기타경비등의

항목으로 제경비를 지불하였으나, 2006년 1월부터 건산법 22조5항의 의거 4대보험(산재,

고용,건강,연금)을 하도급계약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중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5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료는 일괄 가입하여 납입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하도급계약한 업체에 굳이 명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2006년에 도급계약을 최초에 시행한 공사에서도 도급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혹은 명시)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만약에 명시(혹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나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2006년 이전에 계약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추가계약시(수량증감 및 내역 추가등)
4대보험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질의4번항목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2005년도에 하도급계약한 A라는 업체(토공사)에
2006년도에 추가계약(철콘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하여 철콘을 추가로 발주
하였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동일업체 현장
대리인은 동일인)

질의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을 하도급업체에 명시하여 지급코져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치 못했거나 제출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삭제 또는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