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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21, 조회수 659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계약금액 : 2억원)에서 계약상대자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 7,000만원과 국세 5,000만원이 체납되어 발주기관에 압류가 통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조건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 1.2억원)의 대금을 하수급인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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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1-01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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