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21, 조회수 1500

질의 1).
국가기관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