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여부 및 범위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7-04-20, 조회수 3419

1. 당 기관에서는 전년도 bulk gas 류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당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해 bulk gas 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설치를 우리 기관이
아닌 공급업체 자산으로 하고 업체 설치조건으로 (설치비용 약10억원선) 이에 대한
설치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초년도 계약시 공급업체에서는 1개월 사용예정치 분과 설치 비용에 대해 계약보증
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시설물 투자 조건으로 선의적으로 5년간의 사용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으며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하기로 양사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2. 업체는 계약된 대로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1년간 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시점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매년 재가입 시켜서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가입범위가 시설물 포함 및 1개월 사용예정치분을 매년 재가입
하게하여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약이행은 완료되었기에 이 부분은 가입범위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