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07-04-18, 조회수 1855

질의 1)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 A 건설업체는 토목 및 건축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건설기술경력증대여로
건기법 6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거 취업및퇴직상황허위보고로 과태료 처분대상('05.7.1이전)인데,
여기서 A건설업체(토목, 건축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님 건설기술자를 대여한 업종이 토목업이라면 토목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업은 남겨두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 2) 행정처분시점
- A건설업체에 대해 주기적신고관련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부족)로 청문을 마쳤고
비슷한 시기에 지방세 체납으로 타기관에서 처분요구가 있어 청문을 따로 마쳤을 경우
법리상으로 따로 따로 처분함(위반행위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랬을 경우 최대 6개월+6개월로(가중사항 미포함) 근 1년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때 동일 사안이 아니더라도 1건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처분시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