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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의 공사중인 주유소 건축주 명의 변경 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7-04-18, 조회수 12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5호 파목 규정에 의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 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허가 받은 지정 당시 거주자를 법인 대표로 하는 법인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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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4-18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는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설치자격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인으로서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축중에 있는 질의의 주유소의 명의변경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주유소 설치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능할 것이나, 법인은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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