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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여부 | 보험  |
| 질문자:outsider | 등록일 2007-04-18 10:04, 답변기한 2007-04-23, 조회수 2600 |
2003년도 계약체결된 공사로서 현재 5차분 계약하여 공사시행을하고있습니다.
계약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경우에 의무적으로 가
입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원도급 내역서에 국
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하도급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료을 계상해주어야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경우에 의무적으로 가
입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원도급 내역서에 국
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하도급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료을 계상해주어야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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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4-23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부터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입찰자는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게 하 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제3항에 의거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 예규 시행전에 입찰공 고 및 계약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납부(부담) 하여야 하는 법정비용(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 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때,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당해 차수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 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여야 그 지급이 가능한 것으므로 이미 준공된 차수계약 에 대하여는 그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 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겨웅 도급계약서에 각각의 보험료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건 설현장에 근로하는 1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임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 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과 관련하 여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계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공 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서 제27조제2항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의 하도 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하도급사에게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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