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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건설공사 수행시 국가기술자 현장배치 적용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17, 조회수 1403

경미한건설공사 수행시 일반사업자의 경우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하였는데,
- 면허제한없이 경미한공사를 수행할수있는 일반사업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규정에 의한 현장대리인을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 지명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7-04-17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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