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공종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계약이행의무 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17, 조회수 1331

제목: 하도급 공종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계약이행의무 관련
내용 : 질문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 본사 사정상 하도급계약 되어 있는 공정 면허를 반납(다른 전문면허는 보유상태)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하도급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발주처에 통보되어있습니다.)
질문2) 하도급업체에서 면허반납에 따른 공사포기시 원도급사에서 공사완료까지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목: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계약이행의무 관련
내용 : 질문1) 공동도급으로 시공중인 현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면허를 반납(다른 면허보유상태)했을 경우 계약이행의무와 상관이 있는지요?
질문2) 준공계접수후 반납했을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