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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급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금액 초과시 계약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883
관급공사를 시행하던증 하도급 계약이 필요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도급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이고 하도급 계약하고자하는 금액은 5억5천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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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4-16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97. 7. 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받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2. 동법 제31조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위 규정 및 당해 입찰조건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 또는 조달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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