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12, 조회수 1004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승인 절차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다음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가 사전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인지,

ㅇ아니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 신청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면, 건축주가 사전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보완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