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질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06, 조회수 677

저희 사가 시공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준공후 주시공사가 거래정지된 부실업체가 되어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아 당사가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64조 제2항에 보면 하자보수를 이행한 연대보증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 귀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상기 조항의 내용이 보증사에 남아 있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석 좀 부탁합니다.

이런경우 당사가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발생한 공사금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여 구제책이 없는지 어떤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