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처리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2941

1. 발주처와의 계약체결일이 2005년 6월 15일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성율에 의해 수령하였습니다.

2. 발주처 주장 : 내부문건(시행일 2005년 10월 18일)에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조항을 시행하였으니 미 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고 함.

3. 도급사 의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조항이 없음.
재경부 회계예규(‘06.12.29)에는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부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조항이 없으며, 발주처의 내부문서 또한 계약일 이후에 시행한 것이며 도급사에게 지침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도급사에서는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상항이며, 재경부 회계예규에도 시행일 이후에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처리는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됨.

4. 상기 내용으로 발주처와 도급사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귀청에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