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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원수급자인 경우 전문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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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 노후 직원숙소에 대한 보강, 보수공사로서 공사범위는 균열보수 및 보강, 미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바닥/벽/천정 마감재 교체공사, 싱크대/신발장(가구)/반침 철거 후 신설입니다.
○ 질의내용
- 공사내용이 위와 같고, 증축/개축/재축/대수선공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제한 등) 및 동시행령 별표1"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원수급자(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공사내용 중 전문공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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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05 |
1.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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