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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설계,감리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437

지방자치단체와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연약지반 처리공사의 Sand Mat 모래수량이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단가적용은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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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05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보아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