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644

국가기관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기준은 입찰일인 2005년5월2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발주기관의 질의결과 통보에 따라 입찰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맞게 슬라브 두께 180mm 표준바닥구조 벽식 2종으로 설계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되었으며, 당초 설계기준대로 실시설계하여 2005년12월12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5년7월1일 공동주택바닥중량충격음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슬라브 210mm 표준 바닥구조로 하거나 성능인정바닥 구조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