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기술사용료 지급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489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02.06.14 ~’ 10.06.13)의 보유회사인 경우로서

질의 1. :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4. :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5. :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